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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해진 코로나 방역 수칙 알아보기(feat. 과태료)

by 데굴데굴굴러가는솜뭉치 2021. 4. 20.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대로 돌파하고 보건 당국은 코로나 방역 강화를 위해 방역수칙이 법적인 의무로 바뀐다 합니다. 즉, 법 위반 시 불이익이 있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은 시범 차원으로 걸려도 봐줬지만 , 2021년 04월 05일, 오늘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눈여겨 볼 것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위반 시 업주만 내는 것이 아니고 손님도 내는 강력한 과태료 제도라고 합니다.

 

 

 

 

코로나 과태료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시 과태료는 업주는 300만원, 손님은 10만 원입니다. 보통 신호 위반해서 내는 과태료가 5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10만 원도 만만치 않은 금액인 거 같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사항

의무화된 방역 수칙을 세부적인 내용은  마스크 착용, 환기, 띄어앉기 정기적으로 소독 등 예전부터 지켜왔던 사항은 베이스로 깔려있고 추가로 강화된 사항은 바로 먹는 행위입니다. 거리두기가 몇 단계든 상관없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먹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라고 합니다. 다만, 식당, 카페 등 취식을 위한 시설은 상관없지만 사람이 많이 밀집된 도서관, 운동장, 경기장 등 장소에서 먹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과태료 대상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출입명부를 작성할 때 귀찮아서 대표자 외 몇 명이라고 적는 것도 과태료 대상자라고 하니 출입자 전부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해야 하니 염두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300~400명 선을 잘 유지해오다가 최근에는 닷새 연속 500명대 확진자가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 재생산지수도 1.07로 1 이상으로 다시 올라 온 상태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번 브리핑에서 4차 대유행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대유행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세라면 당장이라도 4차 대유행이 올 수 있고 이번 주 추이를 보고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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